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 건 2015구합65637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중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합계 ***,463,907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가. 계좌번호 @@@@-02-058328인 SK증권계좌는 1999. 5. 29. 원고 명의로 개설되는데, 이후 위 계좌는 2007. 1. 16.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번호 @@@-02-010289인 SK증권 계좌로 그대로 이관되었다(이하 위 SK증권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
• 나. BBB지방국세청장은 2014. 1. 15.부터 2014. 4. 22.까지 주식회사 @@@시멘트(이 하 ‘@@@시멘트’라 한다)와 @@@시멘트 전 회장(현재 명예회장)인 AAA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시멘트 및 @@@시멘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주식(@@@시멘트, @@@건설, DDD홀딩스 등,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AAA이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 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의하여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합계 ****,463,907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은 2015. 3. 25. ‘이 사건 계좌의 자금원천에 대한 원고의 설명이 일관성이 없 는 점, 원고는 AAA의 배우자인 CCC와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쟁점금액을 공동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투자비율이나 수익배분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는 AAA과 그 가족의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조회결과 확인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실제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와 CCC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고 원고가 전적으로 운용하 여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실소유주 이며 AAA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 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 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 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 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 르다는 점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

• 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실질소유자 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명의개서 등이 마쳐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나 의사소통을 거쳐서 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 6 내지 11, 13, 20 내지 22호증, 을 제3 내지 5, 9, 10, 12, 14, 16, 2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 QQQ, DDD 의 각 증언, 원고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 및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AAA이고 나아가 AAA과 원고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어 운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되었거나 이 사건 계좌에 서 재투자된 금원인데, 위 자금 원천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AAA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자금원천에 관한 원고의 소명이 일관성이 없고, 특히 1999. 5. 29.경부터 2000. 12. 22.경까지 약 1년 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36회에 걸 쳐 1,077,611,280원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당시 원고의 근로소득, 다른 통장 의 잔고상황 등 금융자산 상태에 비추어 원고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1,077,611,280원의 원천이 원고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AAA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나) 오히려 원고는 197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여왔고,

2004. 12. 29.경 아파트(시 구 동 893 4단지 402동 301호)를 2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2005. 9. 30.경 아파트(@@시 @@구 @@면 @@리 492 @@ 맨션 406호)를 7,000만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신고 된 소득규모 및 확인된 제1금융권의 예금통장 잔액만으로 원고의 보유재산을 파악하 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AAA이고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월 100만원 정 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원고가 취득한 위 각 아파트의 자금원천을 설명할 수 없다.

• 다) 원고의 @@은행 저축예금 계좌의 잔액이 2000. 4. 25.부터 2001. 1. 10.까지 약 900만원~1,500만원의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직후 위 잔액이 플 러스 상태로 회복되었고, 2001. 1. 16. 개설된 원고의 신한은행 일반예금 계좌 및

2001. 5. 7. 개설된 원고의 시티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수 천만원 가량의 예금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9. 5. 29.경부터 2000. 12. 22.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대 규모 자금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다른 통장의 잔액이 마이너스거나 100만원 이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CCC의 제일은행 및 동원증권 계좌에서 1999. 7. 7.부터 2000. 11. 13.까지 합계 572,309,355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원고의 주 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자금과 CCC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합하여 이 사건 계좌 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라) 이 사건 계좌에서 2003. 12. 26.부터 2013. 9. 2.까지 인출된 자금은 대부분 현 금으로 출금되었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재투자되었고, 이 사건 계좌 및 그 연결계좌(외환 은행, 계좌번호 @@@@@@68)에서 출금된 자금 중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한 수표는 주 로 AAA이 아닌 원고나 CCC, D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는 2013.

11. 25. 발행된 수표 2억 원이 원고의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 고 그 무렵 원고 명의의 아파트(@@시 @@구 @@동 893 @@4단지 402동 301 호)에 CCC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의 실소유주가 AAA이라고 주장하나, 이전에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에게 귀속 된 금원이 상당액이었음에도 AAA이 2013년 말경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C 명의로 원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 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13. 2. 18.경 자신이 보유한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주식을 AAA과 CCC의 자녀인 EEE, RRR에게 각 매각하면서 지급 받은 매매대금 중 반환하기로 약정한 2억 원 정도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보전하기 위 하여 CC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마) 원고와 AAA 사이에 DDD를 통하여 AAA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 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AAA은 원고의 친구인 CCC의 남편이기는 하나 원고와 직접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개설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갑 제6호증, 위 개설신청서상의 필체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아 닌 DDD의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던 SK증권의 담당직 원 이@@도 이 사건 계좌를 통한 거래주문은 원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 리되었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갑 제21호증), 원고가 직접 출금한 전표가 상당수 존 재한다(을 제31호증).
• 바) 원고는 1999. 5. 29.경부터 2000. 12. 22.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 즉 @@@시멘트, @@@건설, DDD홀딩스 등의 주식을 다수 매수하였 으나 매도 건도 빈번하였고,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 외에도 @@양@공업, 큐 캐비####, @@전자, @@@@크, @@은행, @@증권, @@물산, @@증권, @@닉스, @@@지텍, @@@어링 등의 주식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단 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주식을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 DDD는 AAA의 지시에 따라 금융 입출금 등을 하고 AAA의 승낙을 받아 대출약정 등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AAA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좌에 의한 쟁점주식의 취득이 AAA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DD는 원고의 이 사건 계좌 외에도 박@, 김@@, 강@@ 등의 증권계 좌 운영에 대해 관여한 바 있는데, 검찰은 2012. 7. 18.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위 증 권계좌의 자금원천이 AAA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AA의 자 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고의무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을 하였다.
• 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AAA이 원고에게 권리의 이 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계좌로 거래된 다수의 주식 중 쟁점주식만을 AAA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AAA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 자)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시작한 이후 CCC의 부탁으로 자신 의 자금에 CCC의 자금 약 5억 7,000만원을 합쳐 원고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을 정 하여 주식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CCC도 이에 부합 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와 수탁 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묵 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하는 신탁자 의 범위, 신탁 일시, 신탁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것인데, 만약 명의신 탁자를 AAA이 아닌 CCC라고 본다면, CCC와 원고 사이의 신탁의 일시 및 대상 이 되는 주식의 특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CCC 사 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