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법률에 의해 산정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실제가액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 건 2014구단25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5. 판 결 선 고

2015.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92,7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가. 원고는 2012. 12. 13. 충남 예산군 고덕면 □□리 전 788㎡, 같은 리 대 1,202㎡ 및 그 지상 주택, 같은 리 310-4 전 2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2012. 3. 2. 임재도 외 1명에게 1억 9,5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인 122,359,731원으로 계산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44,42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2013. 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기준시가로 평가한 39,035,860원으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15,392,788원으로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8. 기 각되었고 그 결정문을 2014. 4. 11. 송달받았다(원고는 제소기간이 지난 2014. 7.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로, 주택 에 관하여는 실제 공사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저히 가격으로, 각 평가하고 양도 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또한 소득세를 별 도로 부과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이다.
• 나. 판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에 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제4호에 서 주택에 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등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은 피고가 위와 같은 관계법 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가 산정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실제가액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중복하여 종합소득의 과세표 준에 반영하여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