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농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단14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0. 판 결 선 고

2013.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9. 16. 숙부인 이CC과 숙모인 윤DD으로부터 OO시 OO동 31-1 답 4,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10. 6. 25. 원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8.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O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재촌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12. 12.부터 2011. 12. 26.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O원을 취 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재촌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O원으로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해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① 양도일 직전 5년(2005. 6. 26.부터 2010. 6. 25.까지) 중 3년 이상의 기간 재촌 자경 하였거나，② 양도일 직전 3년(2007. 6. 26.부터 2010. 6. 25.까지) 중 2년 이상의 기간 재촌 자경하였거나，③ 소유기간(2002. 9. 16.부터 2010. 6. 25.까지)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2，254일(2，818일 x 80/100， 소수점 미만 버림) 이상의 기간 재촌 자경하였어야 한다.
• 나) 그런데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재촌 자경하였거나，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재촌 자경하였거나，③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2，254일 이상의 기간 재촌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2007. 10. 1.부터 2010. 5. 30.까지 OO시 OO구 OO로 5가 63-23에서 “FF통상”이라는 상호로， 2007. 10. 22.부터 2010. 6. 20.까지 OO시 OO동 253-5， 6 에서 “GGG택배 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각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바 있는 원고가 위 기간 중 위 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적지 않은 면적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04. 2. 11.부터 2010. 6. 25.까지 사이에 총 61회에 걸쳐 요양 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그 중 51회가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서울시에 있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것이고， 원고가 2007. 7. 25.부터 2010. 6. 25.까지 사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가맹점 소재지도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하거나 위 각 사업장이 있는 서울시 또는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2011. 2. 11.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현지 확인을 하고 온 다음, “오후 3시 5분경 OO시 OO동에 있는 OO부동산에서 원고의 부(父)인 이HH 을 만나 이HH으로부터 ‘원고가 40년 전 서울로 갔고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본인과 함께 OO시 OO동 191로 되어 있지만 실제 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일주일 또는 15일에 한번씩 고향집에 방문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들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작물의 판매처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41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 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현재까지 숙부인 이CC과 숙모인 윤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OOOO원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 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환산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는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