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2075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2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진BB 사이에 2011. 9.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진B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9. 22. 접수된 제1414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