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106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7.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선고불성실가 산세 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02. 6. 22. 부(父) 임BB으로부터 광주시 오포읍 000 전 636 ㎡， 같은 리 0000 전 80㎡， 같은 리 000 전 721㎡ 외 수 필지를 증여받았는데， 2010. 2. 1. 위 토지 중 같은 리 0000-26 토지 를 같은 리 0000-7 토지로 합병 한 후， 2010. 9. 30. 같은 리 0000-7 전 716㎡ 토지 중 55㎡를 같은 리 0000-41로，22㎡를 0000-42로 각 분할하였고， 2010. 10. 1. 같은 리 0000-31 전 721㎡ 토지 중 25㎡를 같은 리 0000-43으로，142㎡를 같은 리 0000-44로 각 분할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10. 8. 고OO에게 광주시 오포읍 0000 전 554㎡， 같은 리 0000-41 전 55㎡를， 같은 날 유OO에게 광주시 오포읍 0000 전 22㎡， 같은 리 0000-43 전 25㎡， 같은 리 0000-44 전 142㎡를 각 매도하였다(이하 원고가 매도 한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10.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 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현장조사를 거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1. 9. 원고에 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신고 불성실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에서 4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수확한 농산물로 가족들의 먹거리를 해결하여 왔으며， 자경에 따른 직불보조금도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에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PPP는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회사였고， OOOO 역시 원고가 동생인 임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의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2. 원고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경작하는 것으로 등재된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총 8，699㎡이다.

3.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갑 제27 내지 30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서 농작물 등이 경작되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갑 제27 내지 3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라. 판단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인이 자경 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또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 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인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금액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고， 특히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억 원에 달하는 사업소득을 올렸던 점，② 원고는 주식회사 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동생에게 OOOO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경작하는 농지는 8，699㎡로 그 면적이 상당한 점，④ 원고는 경작한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자가소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상당한 면적의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전부 자가소비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⑤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기간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계속 경작하여 왔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⑥ 원고는 자경에 따른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 및 증인 이주화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전제로 한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