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합26193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가. 원고(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BBB리조트’이다)는 2002. 7. 5.경 설립된 법인으로, OO시 OO면 OO리 12-5 임야 7㎡, 같은 리 12-9 임야 154㎡, 같은 리 12-14 임야 1,338㎡, 같은 리 12-16 임야 22,045㎡, 같은 리 12-17 임야 19,176㎡, 같은 리 12-18 임야 29㎡, 같은 리 12-28 임야 2,241㎡ 합계 44,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민DD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순번 해당 토지 (OO시 OO면 OO리)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매매)일 등기일 1 12-5 임야 7㎡

2002. 9. 3.

2002. 10. 9. 2 12-9 임야 154㎡ 〃 〃 3 12-14 임야 1,338㎡ 〃 〃 4 12-16 임야 22,045㎡

2002. 10. 6.

2002. 10. 14. 5 12-17 임야 19,176㎡ 6 12-18 임야 29㎡

2002. 9. 3.

2002. 10. 9. 7 12-28 임야 2,241㎡ 〃 〃

• 나. 피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3. 6. 25.경부터 2003. 8. 31.경까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CC이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백두산BB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발안BBB’이다. 이하 ‘백두산BBB’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백두산BBB이, 민DD로부터 매수한 OO시 OO면 OO리 12 답 1,144㎡, 같은 리 12-5 임야 55,172㎡ 1), 같은 리 12-6 임야 22,187㎡ 2) 합계 78,503㎡(이하 ‘관련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백두산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매매가액인 OOOO원을 원고의 2002사업연도 익금(자산수증익과목)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관할 수원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수원세무서장은 2004. 3. 16.경 원고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OOOO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이후 수원세무서장은 2005. 2. 1.경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원고가 2002. 10. 25.경 김CC으로부터 김CC OO의 OO시 OO면 OO리 산 32-7 임야 9,974㎡를 증여받은 것에 관하여 위 임야 가액인 OOOO원을 2002사업연도 익금(자산수증익 과목)으로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증액처분하였다.
• 다. 원고는 2007. 2. 13.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7. 5. 21.경 수원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2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경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라. 이에 수원세무서장은 2007. 9. 6.경 원고에게 김CC 및 백두산BBB에 대한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04고합82, 97(병합), 621(병합) } 3) 에서 판단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 OOOO원 × 이 사건 토지 합계 44,990㎡/78,503㎡, 원 미만 버림)으로 경정함과 아울러, 원고가 취득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대출금 OOOO원 모두를 대응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당초 부과하였던 OOOO원에서 OOOO원을 감액한 OOOO원을 원고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12. 11. 30.경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02사업연도 법인세로 OOOO원(= 법인세 OOOO원 + 가산금 OOOO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법인세액은 OOOO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백두산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민DD로부터 직접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세무서장은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위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OOOO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납부한 OOOO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년 10월경 민DD로부터 원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2002. 10. 23.경 민DD에게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제1항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백두산BBB의 대표이사이었던 김CC이 수사절차에서 2004. 2. 13. ‘백두산BBB의 전무인 유EE이 민DD로부터 관련 토지를 1평당 OOOO원씩 총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4. 3. 3. ‘관련 토지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과 함께 매입한 것으로, 관련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본인이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유는 백두산BBB의 재산에는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백두산BBB 앞으로 등기이전하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았고, 한 회사에서 온천을 두 개 운영하면 투자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따로 원고를 설립하여 온천사업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② 백두산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던 강FF 역시 2004. 3. 3. ‘백두산BBB은 2002년 5월경 민DD로부터 관련 토지를 OOOO원에 매입한 후 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분할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액을 얻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세금을 포탈하였다. 김CC의 진술 및 본인 등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CC은 전매하지 못한 이 사건 토지를 김CC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앞으로 등기이전하였고, 실제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결국 김CC은 2002년 5월경 민DD로부터 관련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분필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한 후 민DD에게 관련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서도 위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DD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수원지방법원 2004고합82, 97(병합), 621(병합)}, ④ 원고가 민D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민D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위 OOOO원 중 OOOO원은 민DD에게, OOOO원은 백두산BBB에게, OOOO원은 김CC에게 각 지급되었는바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만을 위하여 민DD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2007. 2. 13.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 원고가 민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위 토지의 취득이 법인세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민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수한 것임에도 피고가 백두산BBB이 민DD로부터 위 토지를 실제 매수한 것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시에도 여전히 위 토지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한 OOOO원을 위 토지와 관련된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민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조사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OO시 OO면 OO리 12-5 임야 55,172㎡는 2002. 9. 2. 분할되었는데, 그 중 분할된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같은 리 12-5 임야 7㎡, 같은 리 임야 12-9 임야 154㎡, 같은 리 12-14 임야 1,338㎡, 같은 리 12-16 임야 22,045㎡, 같은 리 12-17 임야 19,176㎡이고, 나머지는 같은 리 12-10 임야 1,645㎡, 같은 리 12-11 임야2,500㎡, 같은 리 12-12 임야 737㎡, 같은 리 12-13 임야 1,499㎡, 같은 리 12-15 임야 6,071㎡이다. 2) OO시 OO면 OO리 12-6 임야 22,187㎡도 2002. 9. 2. 분할되었는데, 그 중 분할된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같은 리 12-18 임야 29㎡, 같은 리 12-28 임야 2,241㎡이다. 3)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시 OO면 OO리 12 답 1,144㎡, 같은 리 12-5 임야 55,172㎡, 같은 리 12-6 임야 22,187㎡ 합계 78,503㎡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