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1재구합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한XX 피고(재심피고) 평택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4. 27. 선고 2009구합14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20. 판 결 선 고

2011. 8. 31.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9. 1. 원고(재심 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04,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4645로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2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누1631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10. 28.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두2783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3. 24.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가. 원고의 주장 OO시 XX동 000-0 잡종지 2,057㎡는 원고의 재산이 아닌 주식회사 OO장례예식장의 재산이라는 점이 판결(대전지방법원 2004. 7. 22. 선고 2004나542, 2004나52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 12. 26. 선고 2003가소50689 판결)을 통하여 밝혀졌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자선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있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어떠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의 재심사유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재심을 제기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확정판결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