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유소를 수년간 운영해 왔던 점, 출하전표에 온도 ・ 비중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거래처의 설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유소를 수년간 운영해 왔던 점, 출하전표에 온도 ・ 비중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거래처의 설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사 건 2011구합114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구입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CC에너지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어 서 션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펼요 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서GG， 이H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에너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내역에 의하면， CC에너지는 200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II페트로 (이하 ’II페트로’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중 일부를 원고의 주유소에 공급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II페트로는 유류거래 과정에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진 점，② CC에너지는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2009. 8. 26. 과세관청의 방문조사 당시 CC에너지의 사업장 에는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무용품(컴퓨터， 책상， 프린 터，전화 등)만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③ CC에너지는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유류대 금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 및 경비조로 약 2%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II페트로의 예금계좌로 전액 이체하였고， 이후 위 이체금액은 자료상으로고발된 (주)JJ에너비스 및 KKK에너지의 예금계좌로다시 이체된 직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된 점， ④ II페트로는 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다른 거래처에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CC에너지가 II페트로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 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서GG， 이HH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7， 9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서GG， 이HH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원고는 2005. 1. 1.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 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및 비중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출하전표에 기재된 도착지 (BB주유소)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 기재된 최종인도지(대주페트로 주식회사)와 상이하여 정상적으로 발행 ･ 수수된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③ 원고는 CC에너지로 부터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리터당 7-10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ZZ에너지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 등과 같은 유류거래를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