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로 규정할 수 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6. 원고에게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6. 5.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40,448,500원 및 방위세 28,089,69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피고는 1996. 12. 30. ○○시 ○○동 산 41 임야 14,092㎡와 같은 동 산 41-1 도로 1,577㎡(2008. 12. 3. 같은 동 283-6 도로 449㎡와 같은 동 283-7 도로 1,128㎡로 분할되었다)에 대한 원고의 각 지분(1/6)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 나. 이 사건 압류 후 1997. 8. 7. 위 산 41 임야 14,092㎡에 대한 원고의 지분이 공매되어 1998. 2. 2. 소외 이AA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이에 따라 위 283-6, 7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압류만이 존속하게 되었다).
•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7. 9. 30. 가산금 2,184,000원, 1997. 10. 23. 국세 및 가산금 합계 38,710,000원을 각 징수하고, 2003. 12. 18. 체납액 235,875,320원을 결손처분 (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3. 12. 30. 원고로부터 24,935,600원을 정수하였다.
• 라. 원고는 2009. 5. 17. 피고에게 원고가 체납한 국세의 징수권이 시효소멸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6.이 사건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09. 7. 23.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손처분에 따라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원고의 체납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효가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손처분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2008. 12. 17. 5년의 시효기간 만료로 원고의 조서l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는 결손처분이 된 때를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다. 또 국세징수법(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결손처분은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결손처분된 조세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됨이 없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중단된 상태로 있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