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로서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례

1.피고가 2009. 5.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7,35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원고는 1997. 12. 10. 경기도 ○○군 ○○면 ○○리 335-3 전 2,185㎡를 1억 1,857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3. 3. 12. 이 사건 토지 중 192㎡는 같은 리 335-9 토지로,106㎡는 같은 리 335-10 토지로 각 분할되어 위 335-3 토지는 1,887㎡만이 남게 되었다.
• 나. 원고는 2008. 2. 21. 소외 이AA에게 위 335-3 토지와 335-10 토지(이하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며, 그 특정은 지번으로 한다)를 4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4.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며 각 그 양도 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세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고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라며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 1. 14. 원고 에게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7,354,000원의 부과예정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9. 2. 12. 피고에게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 마. 피고는 2009. 5.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7,35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취득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직접 경작’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기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 따라서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농작업의 1/2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였다면 ‘직접 경작’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갑 제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문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3. 31.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시 ◇◇읍 ◇◇리 28 소재 주식회사 △△에 입사 후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시까지 줄곧 3교대(오전반 06:00 - 14:00, 오후반 14:00 - 22:00, 야간반 22:00 - 06:00)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2. 1. 4.부터 2002. 6. 18.까지 1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도로로 2-3분 거리에 있는 ○○시 ○○면 ○○리 792-22 소재 집(이하 ‘종전 거주지’라 한다)을 임차하여 노모, 남동생 및 처자식과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회사가 회생관리대상이 되면서 수령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돈 등을 합하여 1997. 12. 10.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 같은 리 이장 및 주민들 다수가 원고가 종전 거주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인우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의 직장동료로서 인근 동네에 거주하던 증인 문BB 은 1998년경부터 2008년까지 원고에게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빌려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 증인 문BB은 원고가 그의 처와 함께 시간이 나는 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들러 고추, 토마토, 고구마, 참깨, 들깨 등을 재배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 소외 허CC은 원고가 1998년경부터 2008. 3월경까지 농약, 비료, 씨앗, 농자재, 비닐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시 ◇◇읍장은 2000. 6. 10.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한 사실 ○○농업협동조합장은 원고가 2000. 6. 15. 110구좌를 출자하여 그때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음을 증명하여 준 사실, ○○군 ○○면장이 2001.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되어 설해를 입은 비닐하우스를 복구하기 위한 파이프를 공급한 사실, 원고의 자녀들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소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 원고는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노모와 함께 살기에는 종전 거주지가 좁아 대출받은 돈과 형제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하여 2002. 6. 19. ◇◇시 ◇◇읍 △△리 753 소재 아파트(이하 ‘현 거주지’라 한다)로 이사하였는데 위 아파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까지는 차로 5-10분 거리에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경제 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3교대로 근무하여 낮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원고의 직장간의 거 리, 이 사건 각 토지와 종전 거주지간의 거리, 이 사건 각 토지와 현거주지간의 거리 역시 원고가 직장이나 종전 거주지 및 현거주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드나들며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원고는 근무 외 시간 등을 활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수시로 드나들며 채소를 재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0, 11호증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갑 제12호증 상의 자경사실 기재는 ◇◇시 ◇◇읍장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조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갑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내지 12호증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2000. 6. 15.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실, 원고가 2001. 3. 13. ○○군 ○○면장으로부터 설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복구용 파이프를 공급받은 사실, 원고의 자녀들이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소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전부터 종전 거주지에서 살다가 현 거주지로 이사한 사실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추인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제반사실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는데 부족한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