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무효 확인 소송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5.과 2008. 2. 21.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 주식에 관하여 한 별지 압류통지서 기재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가.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2007. 6. 25.과 2008. 2. 21. 원 고 명의의 주식회사 ☆☆☆☆☆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압류통지서 기재와 같이 각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차례로 ‘1차 압류’, ‘2차 압류’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 나. 원고와 신★★는 피고에게 2008. 3. 21. 2차 압류에 대하여, 2008. 3. 27. 1차 압류에 대하여 각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8. 4. 24. 원고와 신★★의 1차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2차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의신청 결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08. 4. 30.부터 제소기간 90일이 훨씬 지난 2009. 4. 8.에야 제기되었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소와 같은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나 한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5조). 이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주식은 자신이 아닌 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t따르면 이 사건 압류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신★★라고 할 것이므로, 신★★가 국세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거나 그 해제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상대방이 되었을 뿐 그 소유 재산을 압류당한 바 없다 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이 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의 무효확인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