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은 인테리어 공사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8. 13.자 2003년 귀속 법인세 11,307,360원 및 2007.

8. 16.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44,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 취지에 법인세부과처분의 처분일로 기재된 2007. 8. 16.은 오기로 보인다)

• 가. 원고는 건축 및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2005. 11. 11. 상호를 ‘주식회사 ○○ 이엔씨’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그룹’으로 변경하였다), 아래 표 기재와 같아 주식회사 ○○부강산업(이하 ‘○○부강산업’이라고 한다)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60,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후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60,8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3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강산업이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60,8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8. 13.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법인세 11,307,360원을 경정·고 지하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8. 16.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44,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8.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벤쳐스 등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① 원고가 하도급업자인 한○교로부터 자재를 매입하고 받은 것이거나 또는 ② 한○교가 ○○부강산업으로부터 자재를 매입하고 받은 것으로서 어느 경우나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① 부분 주장) 또는 공급받는 자(② 부분 주장)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① 부분의 주장과 관련하여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원고는 과실 없이 한○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않았다)

(2) 법인세 부분 원고가 한○교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60,800,000원에 상당하는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근효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60,8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