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일부를 받고 합의에 의해 일부를 포기한 경우 과세여부

1. 피고가 2005.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658,390원의 부과처분 중 26,308,58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789,990원의 부과처분 중 200,820,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658,390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789,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처분일자 2005.10.12.은 2005.10.1. 착오기재로 보인다)

• 가. 원고는 1998년경 소외 이○훈, 황○용과 공동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총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음식점(까페)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이에 원고는 1998.11.23. 소외 서○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1.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9.2.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훈은 1998.11.20. 소외 박○수로부터 같은 목록 제2, 4,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9.2.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황○용은 1998.11.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소외 최○섭, 이○주 등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3,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9.4.14.부터 같은 해 12.6.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02.6.1.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이○훈과 황○용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2 내지 7항, 제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2.6.4.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11.27. 이 사건 총부동산을 소외 이○화와 온○섭에게 대금 30억 원에 매도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원고는 2002.12.12. 이 사건 총부도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반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양도가액을 23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22억 5천만원으로, 양도차익을 30,334,600원으로, 납부세액을 8,692,432원으로 신고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2003.2.3. 소외 최○규를 통하여 소외 최○규에게 10억 원을 이자 5억 원, 변제기 같은 해 5.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5.6.3.부터 같은 해 8.2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2억 7,500만 원이고, 이 사건 총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0억 원이며, 원고가 최○규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 5억 원에 대한 소득신고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같은 해 9.20.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99,673,401원(이 사건 총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이 사건 총부동산의 기준시가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가액), 취득가액을 12억 7,500만 원, 양도차익을 405,008,001원, 고지세액을 207,789,99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위 이자소득 5억 원을 2003년 귀속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통지하였다.
• 사. 이에 피고는 2005.10.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789,99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102,160원을 각 부과하였다. 그런데, 국세심판원은 2007.4.30. 출연가수에게 지출한 경비는 종합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종합소득세를 205,658,3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가 ㄱ1, 2, 을 제6호증의 1, 2, 15, 17,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6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최○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

(1) 원고는 1998.11.경 이○훈, 황○용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들에게 5억 원을 대여해 준 바 있는데, 이○훈, 황○용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5억 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12억 7,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억 7,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억 7,500만 원에 위 대여금 5억 원을 합한 17억 7,5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소외 이○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 49평이 아무런 원인 없이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소외 이○훈, 박○서를 통하여 이○주의 부인인 소외 우○광에게 착오로 원고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총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소외 전○훈에게 5천만 원을, 소외 최○규에게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중개수수료 합계 8,500만 원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분 48,166,666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총부동산의 매수인인 온○섭, 이○화에게 매매대금 2천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돈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분 11,333,333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에 관한 판단 원고가 최○규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는 1억 3천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자는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약정은 그 이율이 지나치게 높아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최○규로부터 지급받은 1억 3천만 원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5억 원을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이○훈, 황○용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금 11억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억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반하여 위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에 위 금원 외에 원고가 소외 이○훈, 황○용에게 대여한 5억 원이 더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훈의 일부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특히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이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그러하다), 을 제6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총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일부 지분을 소외 이○주가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후인 2005.11.25.경 소외 이○훈 등이 위 이○주의 처인 소외 우○랑에게 위 부동산 지분과 관련한 분쟁(위 부동산 지분을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보인다)에 대한 합의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이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소외 이○주로부터 이 사건 총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소외 서○주, 이○훈, 황○용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지분 정리 또한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소외 이○훈 등이 위 우○랑에게 지급한 위 합의금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 등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매매대금 또는 경비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를 앞서 본 매매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지 아니한다.

(3)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부동산 양도 이후 원고가 소외 진○훈, 최○규에게 합계 8,500만 원(5,000만 원+3,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진○훈은 원고가 위 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던 카페의 직원이고, 최○규는 위 카페의 운영 등을 비롯한 원고의 여러 사업에 관여해 온 사람일 뿐 부동산 중개 영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4)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온○섭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5.경 소외 이○화, 온○섭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총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소외 온○섭으로부터 이 사건 총부동산을 매수한 직후 이 사건 총부동산 중 토지의 면적이 약 20평 모자란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위 매매대금 중 2천만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돈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이 사건 총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인 11,3331,155원(2천만원☓1,699,673,401원/30억 원, 원 미만 버림)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688,342,246원(1,699,673,401원 - 11,331,155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 을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최○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최○규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다음, 위 최○규에에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13억여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위 금원 중 11억 3,000만 원 정도만을 지급받는 사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최○규, 최○규 사이에 분쟁이 생겼으나, 원고는 위 최○규와 사이에 이미 지급받은 위 금원으로 위 대여금 관계를 종결하고 더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최○규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후 지급받은 이자는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당초 최○규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는 연 200%(5억 원/10억 원☓100%☓12개월/3개월)에 이르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이자만도 연 52%(1억 3,000만 원/10억 원☓100%☓12개월/3개월)에 이르는 점 및 이 사건 금원대여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정한 이자 5억 원 중 원고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주인 원고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차주인 위 최○규에게는 과대한 반대급부를 지우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직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규가 최○규에게 지급한 원리금은 합계 1,360,423,141원이므로, 원고가 최○규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는 위 돈에서 원금 10억 원을 제외한 360,423,141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최○규가 최○규로부터 1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10억 원의 대여와 관련하여 자신이 많은 역할을 하였음을 들어 위 초과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규가 최○규로부터 수령하였던 금원 중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금원 이외의 부분은 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줄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이자인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정당한 세액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688,342,246원이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별지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액계산(황○준)의 재경정(양도가액 11,331,155원 감액) 항목의 처분 유지 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820,32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얻은 이자수익은 1억 3천만 원이고, 이에 따른 정당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별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황○준)의 재재경정(1억 3천만 원) 항목의 처분 유지 세액란 기재와 같이 26,308,588원이 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