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당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8. 체결된 증여계139,269,33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269,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가. ○○○는 2003. 11. 18.경 ●●● 사이에 피고 소유인 수원시 ○○○ ○○○ 183-1 대지 216㎡와 ○○○ 소유인 같은 동 182-3 외 4필지 1,462㎡및 그 지상 건물(이하 ○○○ 소유의위 대지와 간물을 합하여 ‘이 사건 과세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억 원, 중도금을 9억 원, 잔금을 7억 원으로 각 정하였고, 나머지 6억 원은 ●●●이 피고와 ○○○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나 조흥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동액 상당의 융자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시 임대보증금 8천만 원은 제외하기로 함’, ‘잔금시 오억 원은 ◇◇◇ 주택(◇◇◇ 847-14)으로 줌’이라고 정하였다(위 ◇◇◇ 주택이 청구취지에 기재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해당하며, 이하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
• 나. ●●●은 계약 당일 ○○○에게 계약금 2억 원을, 2003. 11. 28.경 ○○○에게 중도금 9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와 피고는 위 중도금으로 ●●●이 승계하기로 한 위 융자금채무를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은 2004. 3. 8.경 ○○○에게 7억 2천만 원(약정된 잔금 7억 원 + ●●●이 당초 승계하기로 했던 ○○○와 피고의 융자금 채무 6억 원 - 임대보증금 8천만 원 - 위 ♤♤♤ 주택 5억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 다. 한편, 피고는 ○○○와 1998. 8. 11. 결혼하여 2004. 2. 12. 이혼하였고,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12. 접수 제○○○○○○호로 2004.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과세부동산 등을 ●●●에게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2006. 7. 31.을 납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국세체납액이 139,269,330원에 이르렀고, 이와 같이 ○○○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과세부동산 전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 국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양도대금조로 수령한 이 사건 ♤♤♤ 부동산을 피고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 바,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는 ○○○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 계약에 대한 위 국세체납액의 한도에서의 취소와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피보전권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2004. 2. 8.경 당시 ○○○는 적극재산으로서 ●●● 등에 대하여 7억 2천만 원 상다의 잔대금 채권이 남아 있었으며 그 후 이를 모두 지급받은 점, 달리 ○○○에게 소극재산으로서 다른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가 피고에게 이 사건 ♤♤♤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에게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