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청산금의 존재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가소-272350 선고일 2007.11.22

원고 주장의 청산금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 주장의 청산금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