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57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 취소 원고, 항소인 1. OO

2. OOO

3. OOO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피고, 피항소인 1. OO세무서장

2. OO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OOO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6562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6. 2. 1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11. 23. 원고 OO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합계 1,235,063,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11. 22. 원고 OO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481,781,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11. 22. 원고 OOO에게 한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619,101,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11. 22. 원고 OOO에게 한 별지3 목록 순번 3 내지 9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494,945,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4, 5행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2행의 “OO과 OO의 업무자료”를 『OO수산식품과 OO의 업무자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8) 원고들은, OO과 베트남 수입업체 OO과의 수입거래, ㈜OO푸드, OOO 등과의 매입거래 등이 실물거래에 해당하고, ㈜OO푸드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OO세무서, OOO세무서는 이들 거래처의 OO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결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선홍과 수입․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거나 관할 세무서가 이들 거래처의 OO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파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해당 각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처가 OO의 끼워 넣기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제3자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OO과 수입․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재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원고 OOO, OOO의 예비적 주장 요지 원고 OOO, OOO은, OO의 거래에 대한 실질적 귀속주체가 OO수산식품의 OO이라면, OO의 사업자인 원고 OOO, OOO은 OO수산식품의 대표자인 원고 OO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 OOO, OOO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OOO, OOO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을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 법령 등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모두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제2호)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 해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 해당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OO은 원고 OO의 자금으로 OO수산식품이 베트남 및 거래처로부터 수입․매입한 물품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수산식품이 수입통관절차 등을 마치고 보세구역에서 수입한 물품을 이동하여 OO수산식품의 창고에 저장하였음에도, 마치 OO이 수입․매입한 물량을 OO수산식품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② 이는 원고 OO의 OO수산식품이 가공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거나 매입한 당사자임에도, 실체가 없는 OO을 거래에 끼워 넣은 것인 점, ③ OO이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OO이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외관을 취하였고, OO이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OO이 OO수산식품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외관을 취하였으나, 중간자인 OO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 넣기 거래인 점, ④ 원고 OOO, OOO은 OO의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그 행정상 제재로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을 받은 점, ⑤ 원고 OOO, OOO의 예비적 주장은 위 원고들이 OO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OO의 거래에 대한 실질적 귀속주체가 OO수산식품의 OO이고 OO이 끼워 넣기 거래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OO의 사업자인 위 원고들이 OO수산식품의 대표자인 원고 OO에게 OO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설령 원고 OOO, OOO이 위 원고들의 주장대로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여 OO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OO세무서장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OO의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이 실질과세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OOO, OOO의 예비적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