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3누13957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 가. 2019. 6. 14.자 2014년 법인세 4,656,918,560원, 2019. 7. 1.자 2014년 법인세 4,841,442,670원, 2014년 법인세 5,915,527,670원의 각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 나. 2021. 4. 15.자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년 법인 원천세 3,192,699,240원)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는, BB측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 내심의 경제적 의도나 목적일 뿐이고 BB측은 주가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정산금은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의 대가가 아닌 이 사건 옵션계약 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옵션계약의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CC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 제3호 의 공동보유자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CC은 원고와 계약등에 의하여 이 사건 옵션계약의 대상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자로 원고에 대하여 우호적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우호적 의결권 행사가 원고 내심의 경제적 의도나 목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가 BB측이 대상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 BB측이 실제로 대상주식을 보유하였던 점 등 제1심에서 적절히 판시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BB측이 지급받은 이 사건 정산금의 실질은 우호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확정적인 대가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옵션계약은 BB측에게 대상주식의 주가변동과 무관한 확정적인 대가 제공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정산금은 BB측이 국내에 있는 자산, 즉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호 타목에 해당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정산금은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BB이 금융투자를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한다.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BB이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BB이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옵션계약은 BB측이 대상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대상주식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BB측은 단지 수수료 명목의 확정적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어서 이는 투자, 즉 손실감수의 위험을 본질로 하는 경제활동이 아니다. 이 사건 정산금은 BB이 금융투자 사업으로 얻은 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