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사 건 2023누100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1. 2. 26.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및 2021. 3. 16. 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과 동일하다.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제1심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로 든 사실 인정은 타당하다.

① 피고는 김KK이 직접 개발하여 운영한 이 사건 시스템에서 산출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된 자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설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 명목으로, 스스로 투입한 금원의 일정 비율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사용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