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사 건 2021누15690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등 청구 원 고

○○종친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3. 판 결 선 고

2023. 6. 7.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3.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새로운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기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제1, 2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증액경정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납세고지에 필요한 어떠한 사항도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을제1호증)는 내부결재나 피고의 날인이 없는 단순한 기안에 불과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을제6호증의 1, 2)는 그 자체로 공권력적인 조세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무효확인(제1예비적 청구) 또는 취소(제2예비적청구)를 구하고 있다.
•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고, 제1, 2예비적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청구 내지 취소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35조),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제거되어야 할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스스로 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위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제1, 2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제1, 2예비적 청구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납부할 법인세액이 환급세액을 초과한다는 등의 사유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한 것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2019. 1. 24.자 조세심판결정 이후 이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2019. 3. 5. 원고에게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합니다.’라는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별도로 2019. 3.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또는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 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24.자 조세심판결정 이후 2019. 3. 5. 원고에게 ‘화성세무서장이 2018. 8. 2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5,940,8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합니다. 원고가 2018. 3. 29. 경정청구한 855,940,840원에 관하여는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환급세액을 초과하므로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합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한 통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문서의 내용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통지에서 2019. 1. 24.자 조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5,940,8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음을 밝히면서도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였는바, 이는 종전에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재차 새로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법인세액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5,904,840원을 감액경정하더라도 원고에게 실제로 환급될 돈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취지로 볼 것이다. 나아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채무·채권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나 과세권자의 결정·경정 등의 부과처분을 통하여 그 납세의무와 관련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가 납부할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절차를 거치거나 그러한 결정을 토대로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장차 원고가 종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기재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등을 토대로 위 토지의 매각에 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로써 환급할 양도소득세와 상계할 예정임을 예고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원고에게 구체적인 법인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있었던 청구취지변경 등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