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 건 2021누15461 종합소득세경정저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2.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종합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의 ‘6호증의’를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갑 제13호증, 증인’을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