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 건 2021나187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14.

1.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변제행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0,656,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순번 7 내지 11, 15, 17, 19, 20번의 각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656,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21호증, 을 제34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2 표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