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누141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6352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5.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고치는 내용 제1심판결서 제4쪽 3행 내지 4행 ‘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구 법인세법 제67조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앞으로도 같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앞으로도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로,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 전부(판결서 제8쪽, 제9쪽)를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과 같이 고친다.
• 나. 제1심판결 제2항 끝 부분(판결서 제7쪽 4행)에 이어서 아래 내용을 추가 『라) AA이 BB코퍼레이션에 융통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최CC의 증언은 앞서 살펴본 여러 객관적인 사정이나 AA과 증인 최CC의 관계, 특히 AA이 BB코퍼레이션으로부터 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증인 최CC의 은행계좌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에서 실시한 중앙회, 은행 동지점, 은행 중앙지점, 관세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B코퍼레이션이 중앙회, 은행 동지점, 은행 중앙지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어음할인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AA이 발행한 어음이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 관세사사무소에서 2013. 10. 1. 과 2013. 12. 5. 2차례에 걸쳐 수입자를 BB코퍼레이션으로, 납세자를 AA으로 하는 수입신고를 대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A이 최CC와 임DD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BB코퍼레이션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349,047,167원이 융통어음 결제를 위해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AA과 BB코퍼레이션 사이에 수입원단에 관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마) AA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의 남편 김○○이라는 취지의 당심 증인 최CC의 진술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찬가지 취지로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EE의 증언도 앞서 살펴본 여러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 증거들에 의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간접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으로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