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사 건 2019누104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BBB,CCC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구합69821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 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OO.OO. 원고 AAA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2017.OO.OO. 원고 BBB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2017.OO.OO. 원고 CCC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1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인데, 위 통지서의 내용과는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내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