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18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20.

1. 원고에게,

•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4. 1. 14. 접수 제1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B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