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2024가단2563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5.

1. 피고와 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23. 9.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