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 건 2022가단2120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8.10.

1. 피고와 황효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효숙에게,

•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0. 7. 6. 접수 제393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0. 7. 6. 접수 제393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