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소멸시효가 지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성남지원-2018-가단-225387 선고일 2018.10.30

요 지

(무변론판결)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러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 하였으므로 소멸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2538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0.30.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3. 6. 5. 접수 제7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