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718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WWW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가. 1) 원고는 ○○○○○○○연합국 내 ○○○를 본점 소재지로 한 외국법인으로, 호텔·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세계 각국 공급업체와 이를 구매하는 여행구매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의 국내 영업소는 2017. 7. 12. 서비스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이하 ‘원고 서울지점’이라 한다).

• 나. 원고 서울지점은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외국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내여행과 관련한 국내의 호텔·여행상품 및 항공권 판매서비스에 대한 사업지원 서비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23. 6. 7.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665,731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용역은 원고 서울지점이 원고 본점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형적인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않아 현재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용역은 원고 본점 등과 원고 서울지점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되었는데, 위 계약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원고 서울지점을 포함한 총 9개 업체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 본점 및 싱가포르 회사 F.(이하 ‘싱가포르 법인’이라 한다)를 포함한 총 5개 업체이다. 원고 서울지점은 이 사건 용역 대금을 원고 본점이 아닌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싱가포르 법인은 원고 본점이나 원고 서울지점과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이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근거인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서울지점과 원고 본점 외에도 원고 서울지점과 싱가포르 법인도 당사자 될 수 있는데, 원고 서울지점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서울지점이 싱가포르 법인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원고 본점이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고, 싱가포르 법인은 단지 원고 본점을 대신해 용역대금 지급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원고는 싱가포르 법인 원장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는 작성 주체와 작성 일자,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믿을 수 없다. 설령 위 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인이 원고 본점을 대신하여 원고 서울지점에 송금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대가를 송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② 또한, 원고 본점이 2020. 2.경과 12.경 국내 숙박업체 2곳과 숙박대행계약 등을 각 체결한 것(갑 제5, 7, 8호증)과 원고 서울지점이 원고 본점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싱가포르 법인이 원고 본점이 원고 서울지점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수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