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으므로, 확대조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이 사건 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 건 2023구합612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MMTT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1 기재 표 중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법인세(가산 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과세관청은 이 사건 조사 전에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무수익 자산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중복조사이다.
2. 이 사건 회원권은 소속 임직원의 영업활동 및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에서 취득 한 것으로 전체 누적 이용횟수 등을 고려할 때 위 회원권의 분양은 무수익 자산의 매 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 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 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 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 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 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그것이 비정 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등 참조).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제47조에 의하 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 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2. 인정사실
(1) 원고와 DD개발 주식회사(이하 ‘DD개발’이라 한다)는 MM그룹 소속 계열회사이다. DD개발은 2005. 9. 5. 설립된 회사로, MM그룹의 회장인 BBB과 그 친족이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 BBB은 2005년 8월경부터 춘천시에 골프장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자 신과 DD개발의 이름으로 2008년 3월경까지 합계 약 257억 원을 대출받아 골프장 부 지를 매입하였다. 이에 따라 DD개발은 향후 대출원리금의 변제와 골프장 건설에 소 요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2007. 12. 31. 당시 DD개발의 자본금은 10억 원에 불과하였고, 매출이나 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2008년에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3) BBB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에게 MM그룹 계열회사를 통한 공 사비 조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고, △△△은 DD개발 대표이사였던 ▲▲▲와 함께 MM그룹의 계열회사들이 DD개발에 투자할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였다.
(1) 원고를 포함한 MM그룹의 계열회사들은 2008. 5. 27.부터 2008. 6. 9.까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1구좌당 분양대금을 11억 원으로 한 사전예치금을 DD개발 에 납입하였는데, 원고는 2008. 5. 27. 회원권 24구좌의 사전예치금으로 총 264억 원을 납입하였다. 당시 원고와 DD개발 사이에 체결한 선납 약정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사 전예치금을 지급하되 회원권 분양 개시시 그 예치기간 동안 연 5.22%의 수익금을 더 하여 돌려받거나 혹은 회원권에 대한 공개 분양 결과 회원 수가 미달할 경우 사전예치 금을 입회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5.22%의 수익금은 청구할 수 없다.
(2) DD개발은 2009. 12. 16.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75명을 1구좌당 11억 원에 모집하는 내용의 1차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전혀 없어 원고를 포함한 MM그룹의 계열회사들이 회원권 60구좌를 분양받았는데, 원고는 2010. 4. 23. 입회금 을 1구좌당 11억 원으로 하여 24구좌의 회원권으로 전환하였다.
(3) DD개발은 2010. 7. 1.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12명을 1구좌당 11억 원 에 모집하는 내용의 2차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전혀 없어 MM그룹의 계열 회사들이 회원권 12구좌를 분양받았다.
(4) DD개발은 2010. 7. 22.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80명을 1구좌당 13억 원에 모집하는 내용의 3차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전혀 없어 원고를 포함한 MM그룹 계열회사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 59구좌를 분양받았는데 원고는 입회 금을 1구좌당 13억 원으로 하여 4구좌의 회원권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 건 골프장 회원권 총 28구좌를 보유하게 되었고, 2020년 5월경 그중 3차 모집을 통해 취득한 4개를 구좌당 13억 원에 DD개발에 반환하였다.
(5) 이후 DD개발은 2010년 7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구좌당 13억 원에 3차 및 4차 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89구좌 정도가 분양되었고 그중 대부분은 MM그룹 의 계열회사 등이 분양받은 것이었다.
(6) 한편 2007년 말 발생한 이른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말미암은 국제 적인 금융위기로 골프장회원권의 시장가격은 2007년 말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고가의 회원제 골프장회원권도 2008년 초경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였고, 특히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 가격이 폭락하였다.
(1) 이 사건 골프장 부지는 2008. 3. 31. 강원도지사의 춘천 도시관리계획(용 도지역, 시설) 결정 고시에 의해 골프장 시설로 결정되었고, 2011. 9. 26. 개장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 매입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골프장회원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원고의 골프장 회원권 보유 내역 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연도별 이용횟수를 구좌별로 산정하였고(구체적인 내역은 별 지 3 기재와 같다) 그중 연도별 이용횟수가 없거나 이용실적이 10회 미만인 구좌를 무 수익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 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6. 29. 원고를 비롯한 MM그룹의 계열회사들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무이자로 회원권 분양대금을 선납하는 방 법으로 DD개발을 부당하게 지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 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MM그룹 계열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36106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두2266 판결(심리 불속행 기각)].
(2) MM그룹 계열회사인 HHHH보험 주식회사(이하 ‘HH보험’이라 한다) 의 주주인 유한회사 KKK연구소는 HH보험의 이사 등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 과정에서 DD개발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취득은 무 수익 자산의 매입으로써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 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서울중 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3가합5195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5나2056305 판결,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원권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 로 볼 때 원고의 수익과 관련이 없고 장래에도 수익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으로서 이 사건 회원권 매입의 실질은 특수관계자인 DD개발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 당하고 이를 통해 원고가 매입대금의 이자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 게 경감시킨 것이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원권 매입 이후에 이용횟수가 다소 증가한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