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601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5. 판 결 선 고

2024. 4.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 중 원고가 11,000주(55%)를, 원고의 아들인 원DD이 9,000주(45%)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원고는 2019. 7. 1. 배우자 백EE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1,000주 중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하였다.
• 다. 백EE은 2019. 8. 9.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합계 xxx,xxx,xxx원(1주당 xx,xxx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9. 8. 13.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 라. 백EE은 2019. 8. 14. 자신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FF으로부터 중간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그중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2. 31. 기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약 x,xxx,xxx,xxx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가 있었는데, 2019. 8. 17. 백EE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중 xxx,xxx,xxx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8. 20. 백EE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 마. 00지방국세청장은 2021. xx. 12.부터 2021. xx. 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지급금 채무에 따른 이자부담과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백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형식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바.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 xxx,xxx,xxx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21. xx.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8. 8. 31.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배우자인 백EE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원고는 위 무렵 백EE의 경영권 행사 등을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백EE에게 증여하였으나 경황이 없던 관계로 미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다가 2019. 7. 1.자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백EE은 원고의 간병 때문에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어지자, 아들인 원DD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하여 2019. 8.경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게 양도한 후 소각한 것으로 이는 오로지 백EE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경영상 필요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거래로서,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판단된다.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8. 8. 31.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배우자인 백EE의 이 사건 회사 경영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가 하는 것으로 주식 보유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그 자녀인 원DD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그 주주 변동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2018년경 이 사건 회사의 대출채무 연장을 위하여 백EE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백EE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 11,000주 중 증여가액 xxx,xxx,xxx원 상당에 이르는 10,000주만을 증여하였다. 이는 배우자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의도로 증여할 주식 수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600,000,000원)에 최대한 맞추는 방법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백EE은 그 증여가액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 부존재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역시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백EE에 대한 증여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그대로 양도할 경우 등과 비교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양도, 주식소각의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회피․ 절감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2019. 7. 1. 백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후 불과 1~2월 여 만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주식소각이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증여는 2018년경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2019. 7. 1.자 증여계약서가 존재할 뿐이다. 여기에다가 원고와 백EE이 부부관계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의 가족들이 100%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일련의 거래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2018. 8. 31.경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등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의 법률행위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설령 백EE이 원고를 사실상 대리하여 그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대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대리권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 역시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백EE이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위 돈으로 백EE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형식적인 순환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xxx,xxx,xxx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면하게 된 반면, 백EE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원고가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