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세 목 ] 종합소득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378(2025.6.20)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요 지 ]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사 건 2023구합56378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4. 18. 판 결 선 고

2025. 0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4. 원고에게 한 2016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9,900,27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IT, 무역, 광고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매년 초와 2, 3, 4분기 시작일에 임직원들에게 직급,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 (이하‘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해 왔고,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원고와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을 하여 사용 하였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구체적인 운영 및 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22.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6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39,900,272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4.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2기재와 같다.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 그런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쟁점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즉 구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구 소득세법 제1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점(구 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개념상으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과 구 근로기준법의 임금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쟁점 대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임금의 표지인 ‘근로제공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쟁점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근거로 곧바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매년 무급 휴직자를 제외한 임직원들에게 직급, 근속 연수,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 원고의 선택적 복지운영 지침에는 연중 원고에 입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며 미 사용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