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에 대해 과세할 수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550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9.7. 판 결 선 고 2023.10.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82,9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78,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가. 원고는 2018. 6. 12.부터 2019. 12. 21. 폐업일까지 더ㅇ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었다.
• 나. 피고는 2020. 4. 20. 및 2021.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 2021. 9. 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82,901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78,092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2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바지사장일 뿐이고, 장ㅇㅇ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장ㅇㅇ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 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18. 6. 12.부터 폐업일인 2019. 12. 2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장ㅇㅇ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