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세 상당액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506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24. 판 결 선 고

2024. 10.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20. 1. 14. 원고의 부친인 AAA로부터 예금 등 xxx백만원을 증여받고 2020. x 2.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0. x. 15. 배당금을 배당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AAA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산정한 균등배당금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 다. 원고는 위 균등배당금에 대한 초과배당금액 xx백만원(이하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한 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뒤 2022. x. 1. 산정된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x.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은 법인이 배당하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순히 초과배당금액에 일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할 뿐이어서 실제 소득세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xx백만원, 증여세 xx백만원 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 xx백만원의 50.3%에 이르는 것으로, 구 상증세법 제26조가 정하는 최고 세율 50%(3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다)마저 초과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이하 위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상증세법에서 정한 최고 세율을 초과한 과세를 허용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고, 이와 같이 최고 세율을 초과한 증여세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위헌․무효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실제 소득세액과 같이 산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고, 이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개정 내용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이후 상증세법이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면서 제41조의2(이하 ‘개정 법률규정’이라 한다)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재산가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초과배당금액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제2항에 의하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제2호)’에서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제1호)’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나아가 개정 법률규정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 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 2항은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① 소득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세 상당액이 되고, ② 소득세가 확정된 경우 초과배당금액이 비과세된 경우에는 0원,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소득세액을 해당 세액,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세율(이하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중 큰 금액이 각 소득세 상당액이 된다.

2. 이 사건 규정의 위헌․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법률에서 과세요건을 상세히 정하면서 증여세 부과 여부 및 세액 산정 기초가 되는 이익의 계산방식만을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 나) 증여세의 부과 여부 및 세액의 산정방법, 특히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여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 상당액의 공제 방식(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등),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 방식(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산정할 것인지 등)은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증여세, 소득세 등의 세율 등 제반 재정적․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 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규정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소득세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과 달리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의 모법인 개정 법률규정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기존의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재산가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비해 초과배당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일 뿐 소득세 상당액이 실제 소득세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개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증여세 부과 및 소득세 상당액의 공제방식 등 과세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규정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비해 증여세 과세에 있어 실제 소득세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 원고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더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그만큼 증가한 소득세액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중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특정하여 증여세 부과에 있어 고려할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세 상당액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부담한 소득세액이 37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따른 세액일 뿐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상증세법상 최고세율을 초과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산세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이 사건 규정에서 초과배당이익에 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