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

[ 세 목 ] 종합부동산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2024.11.0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요 지 ]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1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628,350원, 농어촌특별세 6,325,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인 위 법률에 근거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은 위법함

○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등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2022헌바238 등 결정)

○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 청구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