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3구합25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19. 판 결 선 고

2024. 05. 31.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AAA에게 한 증여세 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AAA의 여동생인 이OO(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21. 2. 3. 사망하였는데, 2019. x. 25.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O,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 나. 피고는 AAA가 2019. x. 25.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 x. 21. AAA에게 증여세 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5,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AAA의 주장 요지 AAA는 2019. x. 25.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21. x. 12. AAA의 동생 이00을 통해 O,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따라서 AAA가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 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2019. x. 25.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O,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돈은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과 갑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 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AAA가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AAA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차용하면서 이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로 무이자로 차용하였다는 것은 AAA와 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해보더라도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AAA는 2021. 1. 10.경 고인으로부터 차용한 O,0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 동생인 CCC에게 현금으로 O,000만 원을 주었고, CCC은 위 돈에 x,000만 원을 더하여 2021. x. 12. 고인의 계좌에 x,000만 원을 이체하여 O,000만 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이 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x,000만 원 중 O,000만 원의 출처가 AAA라거나, AAA가 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CCC에게 O,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다) AAA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CCC의 일부 증언과 PPP(고인의 배우자), TTT(고인의 딸)가 작성한 진술서 기재 내용은 CCC 및 위 진술서 작성자와 AAA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A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