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80% 의제필요경비 인정여부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가. 소외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신규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거래량이 많은 상위 거래자에게 해당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위 거래자에 포함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2020. 2. 29. 해당 가상자산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위 가상자산의 가치를 XXX,XXX,XXX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 5. 30. 피고에게 위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중 XX,XXX,XXX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위 신고서의 ‘납부(환급)할 총 세액’란에 –XX,XXX,XXX원을 기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라.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원고에게 별도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21.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30.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의 ‘납부(환급)할 총 세액’란에 ‘-XX,XXX,XXX원’을 기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신고는 신고납세방식의 소득세에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여서 이를 조세의 환급신청으로까지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이에 대응하는 피고의 어떠한 거부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나. 설령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신고를 환급신청으로 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규정(제51조 제1항, 제52조)은 환급청구권이 이미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 다. 결국 어느모로 보나 원고에 대한 피고의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 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 제 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 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 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 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