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사 건 2022 구합 7018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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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20. 원고에게 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942,990 원, 농어촌특별세 1,588,79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21. 6. 1. 당시 2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 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 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022 헌바 238 등 결정 참조). 일시적 2 주택자임에도 예외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부 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