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상증령 개정전 상증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실공인법인에 대한 지분율 5% 초과주식보유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5352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24.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2010. 12. 31.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7,924,308,9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22. 11. 22.자로 이를 직권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직권 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