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주 문]
1. 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월 귀속 증여세(주식보유기준위반가산세) ○,626,19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보유기준(5% 초과보유 금지) 적용제외대상인 성실공익법인인지 여부로서, 원고는 2009사업연도에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만,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관계없이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고 2008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이다.
2.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체계
3. 쟁점에 관한 해석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체계, 그 취지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익법인이 위 시행일 이후 추가로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과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시점에 상속세 내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100까지 비과세 해택을 주고 있다(다만, 사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에 따라 그 혜택을 박탈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5/100 이내로 제한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의 경우 그러한 주식보유기준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 공익법인에 관하여,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이를 성실공익법인이라 칭하면서 그 구체적인 요건을 직접 규정하였는데,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 성실공익법인 ’ 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요건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 2008년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2008. 2. 22.)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하여, 2008년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 제42조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적용대상을 ‘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 ’ 이라고 분명히 규정하였다. 이러한 부칙 규정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엄격한 주식보유기준을 도입한 것에 관한 경과규정으로서, 그 취지는 공익법인이 위 개정 시행령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개정된 더 엄격한 주식보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기존 법률관계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도록 함에 있다고 보인다.
③ 앞서 본 구 상증세법 부칙 제3조 및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및 2008년 개정 시행령이 도입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위 법 및 시행령 이후에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통일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를 포함하여 규정하였는데, 이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따른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관한 강화된 요건도 다른 규정들과 함께 위 개정 이후부터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익법인이 종래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도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더 엄격한 주식보유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에 ‘ 위 시행령 제42조 ’ 를 포함하여 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더군다나 위 시행령 제42조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위임에 따라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 공익법인 요건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고,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42조의 적용범위를 명시하면서 아무런 제한규정(예컨대, ‘ 법 제49조 제1항의 주식보유기준을 적용할 때는 제외한다. ’ 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명문 규정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종래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도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등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에 ‘ 제42조 ’ 를 포함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 부칙 규정의 적용범위를 다시 제한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종래 보유하던 주식을 장래 어느 시점까지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어야 한다(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참조). 만일 그러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채 개정된 제42조를 시행일(2008. 2. 22.)부터 곧바로 적용한다면, 그 시행 직후부터 순차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도래하는 공익법인들은 기존 보유주식을 처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초과보유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상당히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는 입법을 한 셈이 된다.
④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가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은 주식의 보유에 관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개념인데 비하여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주식의 출연시기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시점을 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칙 제3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42조에 관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은 2007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과 동일한 규정으로서 당시 개정되지 않았고,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은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인 공익법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구 상증세법 부칙 제3조에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을 포함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었다. 한편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인 공익법인에 관하여 ‘ 성실공익법인 ’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주식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화된 요건을 적용받는 주식의 범위에 관하여 공익법인이 종래 보유하던 주식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서만 강화된 주식보유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항이 위와 같이 분명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시행령 제42조 등의 규정취지만 들어 이 사건 부칙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4.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2010 사업연도까지 그 운용소득의 90/10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으로써 2007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 및 그 위임에 따른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는 1996년 개정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주식보유기준 제도가 시행될 당시인 1996. 12. 31.을 기준으로 ○○○○ 주식회사 주식지분의 16.2%, ○○○○○○주식회사 주식지분의 49% 및 □□□□ 주식회사 주식지분의 49%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위 보유주식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설시한 해석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사업연도에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