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 건 2020구단57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24. 판 결 선 고

2020. 7.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529,830원(가산세 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 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 가. 원고는 19. . . ◎◎ 00구 00동 *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건축물대장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개 동의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동의 건물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 8. 30. 28억 3,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순번 신축일(증축일) 연면적 건축물 현황 약칭 비고 1 1988.11.21. 669.6㎡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지층 다방 167.40㎡ 1층 표구점 167.40㎡ 2층 의원 167.40㎡ 3층 사무실 167.40㎡ A동 건물 이 사건 건물 2 1989.7.8. 532㎡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지층 사진관 106.4㎡ 1층 소매점(65.1㎡), 주차장(21.7㎡), 계단, 화장실(19.6㎡) 합계 106.4㎡ 2층 탁구장 106.4㎡ 3층 태권도장 106.4㎡ 4층 사무실 106.4㎡ B동 건물
•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20.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2,179,89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한 필지 내에서 A동 건물과 B동 건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각 별개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 마. 피고는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529,8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2019. 11.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그 간격이 50㎝ 정도로 근접해 있고 각 동 건물의 1층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로 연결되어 있으며, 담장이나 경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 공동의 진입로를 사용하였고 주차공간과 정화조 및 수도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 점, 재산세와 과태료도 하나의 건물로 보아 부과되어 왔다는 점,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도 1개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2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동 건물과 B동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보면,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동 건물별로 출입구가 별도로 있다. 각 동 건물별로 수개의 호실로 나누어져 있고, 각 호실도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고는 창고, 정화조 및 수도 시설을 함께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구조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이 전체로서의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각 동별로 수개의 호실로 나누어져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져 왔다. 각 동 건물의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층은 상가로 사용되었는데,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임차인들이 각 호실 별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 또한 상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A동 건물과 B동 건물로 나누어 신고하였다.

③ 1983. 11. 21. 지어진 A동 건물은 지층 1층, 지상 3층, 연면적 669.6㎡ 규모의 건물이고, 1989. 7. 3. 지어진 B동 건물은 지층 1층, 지상 4층, 연면적 532㎡ 규모의 건물이다. 위와 같은 각 동 건물의 규모와 앞서 본 구조, 시설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한 동의 건물이 다른 동의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동 건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는 A동 건물과 B동 건물의 진입로가 하나만 존재하여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진입로 외에 B동 건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어 각 동 건물은 진입로가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B동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 진입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A동과 B동 건물이 사실상 진입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각 동 건물의 물리적 구분가능성과 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 수 산정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그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개의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A동 건물과 B동 건물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각각 1개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