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부과된 세금의 적법여부

사 건 2019구합6833 부가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24. 판 결 선 고

2020. 07.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13. 4. 1.부터 2018. 8. 17.까지 서울 OO OO로 00, 000호(OO동)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17. 4. 13. 원고의 대표이사가 CCC에서 DDD, EEE(이하 ‘DDD 등’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7. 3. 3.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 9. 4.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 11. 30.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8. 3. 5.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8. 5. 30.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7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8. 4. 30.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17. 5. 29. 2017년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나. 다.항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통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DDD 등은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CCC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해 준 자들로서, 원고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바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DDD 등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법인인 원고를 상대로 한 것이지 그 대표자인 DDD 등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닐뿐더러, DDD 등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원고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