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29 원 고 송HH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06 판 결 선 고 2016.10.27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이AA의 명의신탁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위 자료들이나 피고가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본 근거에 대하 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 다. 판 단

1.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 아야 할 것이고,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안 경우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 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 290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5. 12. 7. 그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 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주장대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15. 12.

7. 이미 이를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위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