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

사 건 2016구합77583 부가세진정신고확인의소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7. 1.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BBB에너지 사이에 2008. 0. 0.부터 2010. 0. 0.까지 별지 각 분기별 유류판매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는 실제 실물거래와 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 가. 원고는 ○○시 ○○구 ○○동에서 DD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8. 0. 0.경부터 2010. 0. 0.경까지 주식회사 BBB에너지(이하 ‘BBB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각 매출세액에서 별지 기재 ‘매입가’란 기재 각 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런데 C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8년 및 2009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원고가 신고 당시 한 각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1. 0. 0.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1. 0. 0.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진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 CCC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 0. 0.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2. 0. 0. 선고 2011구합000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0. 0.선고 2012누0000 판결, 대법원 2014. 0. 0. 선고 2013두00000 판결)을 받았고, 2014. 0. 0.에 이르러 이 사건 제2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원고패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0. 0. 선고 2014구합00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0. 0. 선고 2015누00000 판결, 대법원 2016. 0. 0. 선고 2016두00000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BBB에너지 사이에 실제 유류거래에 따라 적법하게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에도 CCC세무서장은 잘못 판단한 채 이 사건 각 처분 등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 등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유류거래에 따라 수수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에게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므로(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및 CCC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고지 처분에는 원고패소판결의 확정에 따른 기판력 또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이 발생하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 가 정한 행정소송의 종류 중 어떤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여러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