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61068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취소 원 고 ZZ교회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7. 판 결 선 고

2016. 10. 13.

1.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가. 원고는 ○○○○○장로회 합동교단 ○○노회 소속 지교회로서 1988년경 창립되었다.
• 나. 원고는 2015. 7. 28.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8. 5. ‘① 노회소속확인 소송(항소) 진행 중으로 권○○이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이하 ’제1 거부사유‘라고 한다), ② 기존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의 고유번호가 이미 존재한다(이하 ’제2거부사유‘라고 한다)’는 이유로 승인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하였으나 2016. 1. 22.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행위는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그 승인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지위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나. 판 단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 아닌 단체와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법인 아닌 재단을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도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는 제1항에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단체의 명칭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 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받으려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떤 과세체계가 적용되는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관할 세무서장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판 단

1. 제1 거부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외의 법인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야 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을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 당시‘노회소속확인 소송(항소) 진행 중으로 권○○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1 거부사유로 삼았는데,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노회소속확인 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나)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권○○이 원고의 대표자인지 여부는 위 노회소속확인 소송의 쟁점도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가 위 노회소속확인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것을 내세워 권○○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은 적법한 거부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3,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권○○을 대표자로 하여 자신이 원고의 진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던 정○○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에서 정○○ 등은 ‘권○○이 대표권 없는 자이어서 위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11.27. 권○○에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정○○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6. 5. 17.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서울고등법원 2015나), 이에 대하여 정○○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6. 9. 8.자 상고기각 판결에 의해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6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줄 것을 신청할 당시 권○○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권○○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제1 거부사유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제2 거부사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법상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의 고유번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2 거부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그로써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로승인받는 것이 아닌데다가, 위 고유번호는 법인 아닌 개인으로 보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고유번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다. 소결론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