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5구합61979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3. 판 결 선 고 2015.11.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28,6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34,09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14. 5. 31.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부외경비85,964,544원(급여 32,000,000원, 이자비용 13,249,276원, 해외출장비 20,587,137원, 복리후생비 20,128,131원)이 누락되었음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4.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3. 2. 해외출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장인인 갑에게 지급한 32,000,000원은 갑이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한 대가로 지급한 급여 및 상여이므로 이 부분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지급사실은 갑이 직접 작성하여 관리한 현급출납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1. 3. 13. 직원 5명에 대한 2010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고, 2014. 8. 5. 추가로 갑에 대한 2010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③ 급여대장에 직원 5명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④ 현급출납장에는 갑에게 월 2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 ⑤ 직원 중 BBB는 원고의 처제이고, 갑은 원고의 장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갑에게 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지급 내역이 현급출납장에 기재되어 있고, 급여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원고의 처제인 BBB를 비롯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지만 갑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갑에 대한 지급명세서만을 누락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③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뒤늦게 갑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갑에게 급여 및 상여로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