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상 금액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4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FF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1 판 결 선 고 2016.04.22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가. 원고는 2009. 1. 16.부터 2011. 6. 10.까지 단란주점인 ‘AA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3. 00.부터 2013. 4. 00.까지 원고의 주류매입처인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만 한다)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대상기간: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를 실시하였다.
• 다. 피고는 위 조사 결과 확보된 BB가 작성한 한글파일 장부(이하 ‘이 사건 매출장부’라 한다)를 토대로 원고가 BB로부터 실제 주류 매입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매입과소 금액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조사대상기간 조사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율로 환산한 매출신고 누락금액 000원을 산출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4.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1. 19.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므로 경정할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2, 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가 BB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세무조사 결과 BB가 세무 신고자료와 별도로 이 사건 매출장부를 컴퓨터의 한글파일 형태로 관리하였음이 밝혀져 BB는 위 매출장부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부과처분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매출장부상의 매출 내역과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총 000개의 매출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거래처가 000곳, 과소하게 발행한 거래처가 000곳으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BB 입장에서는 매출 거래처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인정되는 매출금 액수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매출장부의 진위 여부를 다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② BB의 직원인 CC는, BB가 주점들인 매출처의 주문에 따라 매일 물건을 상차하여 공급하는데, 관리코드 7001(AA노래주점)부터 7108(DD)까지 거래처들에 공급할 물건들은 모두 7001코드로 입력하여 상차를 한 다음 위 각 거래처들의 수요에 따라 공급하고, 다음날 정산하며, 한 달 집계 마감 후 거래처별로 정산된 내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실제 BB는 AA노래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00개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매출처원장을 각각 작성하였고, 매달 말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갑 제7호증의3 참조). 이러한 업무방식은 위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고, 주로 밤에 공급되는 주류의 특성상 이러한 방식이 거래처 물건 공급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③ 조세심판원은 원고에게 공급된 주류의 양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룸 5개인 AA노래주점은 룸 9개인 AA노래연습장이 인접하여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A노래주점에 납품된 주류가 AA노래연습장에서 같이 소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매출장부를 작성한 이정식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래처,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그 내역 전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의 고발로 진행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관한 형사절차에서는 그 입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매출장부가 거래처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장부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에 대한 과다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2014. 10. 23.자 서울○○지방법원 2014고약0000 약식명령 참조).

⑤ 이 사건 매출장부는 BB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장부인데, 신고 내용과 다른 내역이 기재된 장부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실제 거래처 매출 내역을 기재한 은닉장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따라서, 이 사건 매출장부상의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세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