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사 건 2015구합34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10.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피고는, 원고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김00, 최00(이하 위 2인을 통틀어 ‘김00 등’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000구 00동 000-000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2013. 11. 11.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나. 그 후 피고는 공사금액이 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2013. 12. 12. 당초 처분 중 00,000,00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4.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로서 김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김00 등이 직접 진행하는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소개해준 것 뿐이다. 그 과정에서 노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김00 등으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만을 하였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김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시기 2006. 8. 21, 준공시기 2006. 10. 15.까지, 공사금액 00,000,000원(선급금 00,000,000원, 중도금00,000,000원, 잔금 00,0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김00으로부터, 2006. 8. 22. 00,000,000원, 2006. 9. 28. 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그 중 일부 금액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목공, 미장공, 조적공, 페인트공 등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

3. 한편, 국세통합시스템상 원고의 개인별 총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과세 유형 업종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108-00-** 00건설 일반 건설/건축,토목, 인테리어 2011.3.1. 2014.2.25. 서울 00구 210-00-* 0000용역공사 면세

• 1985.2.21. 1995.2.28. 서울 **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김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인 원고의 상호가 ‘00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도급계약서는 통상의 공사 도급계약서 양식에 따라 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공사대금을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위 공사대금이 인부들의 노임 합계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계산 근거나 자료가 제출된 것도 없다.

② 원고가 00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11. 3. 1.이지만, 위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00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사업자등록상 00건설의 업종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이미 00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위 공사대금 중 선급금 00,000,000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0,000만 원을 모두 인부들의 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00 등이 인부들과 개별적으로 노무제공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00등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필요경비에 위 도급금액만 산입하여 계산하였을 뿐, 위 공사에 투입된 자재비 등 다른 금액을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김00 등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정00, 김◎◎, 박◍◍는 원고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