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723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6. 5.

1.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가. 주식회사 CCC(주식회사 DDD에서 2008. 11. 24. 상호변경,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2007. 2. 6. 전기, 정보통신기기, 장비 및 관련 악세서리의 개발, 제작, 판매업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나. 원고는 2008. 12. 25.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EEE 및 FFF으로부터 이 사 건 법인의 주식 각 30,000주씩 합계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6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2. 5. 원고 소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00,000,00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18. 기각 결 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남편인 GGG과 GG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HH(이하‘HHH’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는 GGG과 HHH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0000호로 주주지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4. 6. 2. ‘이 사건 법인이 2008. 12.10.경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다.

2. GGG 및 GGG이 대표이사로 있는 HHH는 2008. 1. 25. EEE, FFF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GGG, HHH가 EEE, FFF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000,000,000원(= 00,000주 × 0,000원) 및 EEE, FFF이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0,000,000,000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후 GGG은 EEE, FFF에게 이 사건 법인의 자금 사정, 영업 현황이 부실함에도 과장되어 평가되었다고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GGG과 HHH가 EEE, FFF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일 이후 EEE, FFF에게 지급된 금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의 기재, 증인 G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0주 중 6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EEE, FFF과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 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0. 26. GGG과 협의이혼한 점, ③ GGG 및 HHH는 EEE, FFF에게 00억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의 성격을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및 경영권양수대금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었다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배당금 등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법인 역시 원고의 주주지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GGG 및 HHH의 소유이고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