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임

사 건 2014구단514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9.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02. 1. 29. 서울 OO구 OO동 431 OOO 아파트 OOO동 OOO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5. 1. 7. 신BB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이 OOOO원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OOOO원임을 이유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7, 9-1, 을 1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OOOO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 원고는 2005. 1. 3.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BB의 언니인 신CC로부터 2005. 1. 3. OOOO원, 2005. 1. 4.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송금받았다.

○ 원고는 2005. 1. 7. 신CC로부터,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및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교부받았다.

○ 신BB은 2005. 1. 7. DD은행 00동 지점에서,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및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으로 원고의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 원고는 2005. 1. 7.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였다.

○ 신BB은 2005. 1. 11. 위 아파트를 분양한 재개발조합에,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잔금 명목으로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5, 7, 10, 을 4-1 내지 7, 증인 신BB,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7.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OOOO원]= ① 2005. 1. 3. OOOO원 + ② 2005. 1. 7. OOOO원 + ③ 2005. 1. 7. OOOO원(대출금 상환)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