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구단161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22. 판 결 선 고

2015. 6.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 과처분 및 농어촌 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김□□은 서울 ○○구 ○○동 415 답 2,466㎡ 및 같은 동 416 답 2,790㎡(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소유하던 중 1979. 5. 5.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공동상속인 13명 중 1인으로서 상속분에 따라 위 415 답 중 352.88㎡ 및 위 416 답 중 398.57㎡(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 나. 이 사건 전체 토지는 201X. 12. 15. 에스에이치공사에 000,000,000원에 수용되었는데, 원고는 201X. 1. 31. 피고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신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 11. 8.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5, 을 1, 7,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동생 김○○은 김□□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경작하여오다가, 2000년경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따로 구분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작을 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3년 ‘○○○’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시작하여 2003. 5.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위 회사는 2013. 5. 현재 107개의대리점을 두고 있다. 원고는 그 외에도 부동산임대업, 커피숍 등을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얻고 있다. (단위: 천원)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합계 임대 사업 근로 2012년 675,709 72,000 495,708 108,000 128,856 임대2,사업3.근로1 2011년 652,336 70,800 473,536 108,000 125,632 임대2,사업3.근로1 2010년 522,655 70,460 365,019 87,174 120,329 임대2,사업3.근로1 2009년 537,566 42,112 433,656 61,800 93,721 임대2,사업3.근로1 2008년 386,297 19,000 308,913 58,383 76,817 임대1,사업1.근로1 2007년 493,773 20,338 424,235 49,200 60,934 임대2,사업1.근로1 2006년 545,157 36,076 464,015 45,066 79,549 임대3,사업1.근로1 2005년 446,160 34,636 385,124 26,400 50,820 임대3,사업1.근로1 2004년 650,606 57,399 563,207 30,000 41,986 임대3,사업1.근로1 2003년 792,459 41,927 738,032 12,500 37,183 임대3,사업2.근로1 2002년 640,868 21,588 619,280 30,520 임대2,사업2 2001년 164,896 28,035 136,861 24,254 임대1,사업1 2000년 180,772 25,312 155,460 23,213 임대1,사업1 1999년 152,798 11,250 151,673 14,390 임대1,사업2 1998년 145,974 145,974 6,980 사업2 1997년 152,448 152,448 7,744 사업2 1996년 143,734 143,734 6,324 사업3 1995년 무신고결정(확인결정) 1994년 156,419 156,419 6,465 사업2 1993년 156,517 156,517 6,268 사업2

2. 원고의 주소지는 1985. 7. 23.부터 서울 ○○구 ○○동 00-00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는 약 9.2㎞ 떨어져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농업용 전기사용내역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의 동생 김○○은 1978. 4. 19. 이후 이 사건 전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농업용 전기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별다른 소득도 확인되지 않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2, 3, 6, 7,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자경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고, 그 외에도 목욕업과 임대업, 커피숍 등을 운영하며 2003년부터는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어느 정도 농사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특정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김○○의 농사 일을 거들어 주는 차원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3,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